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'구글 인앱'이라는 결제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가 앱을 사면 구글이 수수료를 떼고 개발자에게 주는데, 이 과정에서 반드시 '구글 인앱'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, 수수료도 30%를 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조사를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 94.7%가 이용할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구글 인앱 의무화는 천문학적인 수수료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4분기 추산 천 5백억 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데, 1년이면 6천억 원이 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 앱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갑의 횡포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회도 입법에 착수했지만, 여야의 입장 차로 1년을 표류하다 최근에서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한상혁 / 방송통신위원장 (지난달 20일) : 앱 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의 권익은 증진되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방통위와 공정위의 마찰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. <br /> <br />구글 인앱 제재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재신 /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(지난달 20일) : 공정거래법의 가장 전형적인 일관되게 집행해야 될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이고, 이거는 공정위가 전담해서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집행하게 해주십사….] <br /> <br />법안 처리가 목전에 놓이자 침묵을 지키던 구글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"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앱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효율적"이라고 주장하며 <br /> <br />다른 국가들은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국회의 압박 속에 구글은 도입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마저도 심사를 거쳐 승인된 앱에 한해서만 유예하는 것이라 법안 처리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8091303305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